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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2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고,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 현재 상태, 한눈에 보기
-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 65세로 늘리는 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러 건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안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잠정안: 2028년부터 단계적 연장 검토
디지털타임스는 6월 10일 보도에서, 민주당이 정년을 2028년부터 격년으로 1년씩 늘려 2036년에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해당 안이 잠정안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재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시작"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검토 중인 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계 요구: 연내 입법과 중소기업 지원
이투데이에 따르면 10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를 만나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요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 보편적 정년연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청년고용 확대 등 세대 상생 대책 수립
양대노총은 민주당이 11월 초 특위를 재개하길 요구했습니다. 실제 재개 일정은 해당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사 쟁점은 무엇인가
| 구분 | 주요 입장(보도 기준) |
|---|---|
| 노동계 | 대통령 공약인 만큼 조속한 입법 요구 |
| 경영계 | 임금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주장 |
| 민주당 특위 |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 등을 검토 |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관측과 목표라는 입장이 함께 나오고 있어,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 왜 차이가 문제일까
정년을 60세로 두고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 |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예를 들어 1967년생은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 개시 나이인 64세까지 약 4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시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연장 법안은 통과됐나요?
아니요.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65세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8년부터 시행되나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잠정안으로 검토 중인 일정이며, 최종안은 노사 협의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내 정년도 바로 65세가 되나요?
단계적 연장안이 검토되고 있어 한 번에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입법 결과와 부칙의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이투데이(2026.10.29), 디지털타임스(2026.6.10), 노컷뉴스(2025.11.8) 보도 및 국민연금법. 입법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최신 보도를 확인하세요.